영장 발부율, 해마다 하향곡선 '지난해 75%'

구속영장 발부율이 해마다 하락해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차츰 정착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입건자 대비 검찰의 영장 청구 비율도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0년 86.7%, 2002년 87%, 2004년 85.1%, 2006년 83.5%, 2007년 78.2%에서 2008년 75.7%로 하향곡선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입건자 대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비율도 2000년 5.1%, 2002년 4.7%, 2004년 3.8%, 2006년 2.5%, 2007년 2.3%에서 2008년에는 2.0%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입건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구속자 수는 줄고 있어 구속점유율(전체 입건자 대비 영장 발부 인원)도 2000년 4.4%에서 2008년 1.5%로 급감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불구속 수사' 원칙과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함께 강조되면서 구속점유율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