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정부 투자와 고용지출 앞장서야"

현대경제연구원이 정부가 적극적인 소비 주체로 나서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역 성장과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민간 소비주체들은 현재 투자에 나설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기관에 나서서 이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성장과 경기침체기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재정 지출을 통해 투자와 고용 창출에 나서 경기가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69개 주요 공공기관에서 1만94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촐 초임을 삭감하고 인건비를 동결해 재원을 확보한 후 이를 통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일자리 나누기도 공공기관에 해야할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또 공공기관이 각종 투자 등을 조기 집행해 우선 재정지출을 늘리는것도 경기 부양을 위한 한 방법 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공기업의 매각에 대해서도 경제 위기 회복 이후로 미뤄야 하며 민영화 순서도 매각 후 상장에서 상장후 매각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승현 기자 ziroko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