亂世의 경제.. 경제관료를 불렀다

윤증현·진동수·윤진식 등 '모피아' 컴백

[경제관료 전성시대] 조직 장악·위기 대처능력 경제회생 적임
국회·총리실 등 비경제분야까지 대약진


"경제관료들은 조직장악이 빠르다.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정책의 속도가 중요한데, 경제관료들이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민간분야에서도 경제살리기를 위한 각종 정책과 한국형 뉴딜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전무)
　
한때 '개혁 저항세력' 정도로 치부되던 경제관료들이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대약진하고 있다.

경제회생의 핵심 사령탑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3자리 모두 모피아(Mofia) 출신인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 진동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이 선임된 게 대표적이다.

경제관료의 진출은 본업인 경제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내각 사령탑인 국무총리실까지 장악하며 국정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를 부르짖던 MB정부 초기의 모습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같은 대약진의 주 원인은 최종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변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작은정부 큰시장'이라는 원칙 속에 민간출신 인사들을 선발했지만 쇠고기파동과 금융위기, 경제불황 등의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만큼 새로운 대안이 절실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등 비경제부처에도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제부처 출신 관료들을 배치하는 등 '경제살리기'라는 MB정부의 존립근거를 지탱하기 위해 경제관료들에게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태다.

전대미문의 경제난을 맞아 죄악시 되던 '관치'가 그나마 믿을 만한 해법으로 부상한 것도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1기 참모진의 경우 아무래도 대학출신들이 많아 공무원 조직과 유리된 경우가 많았다"며 "관료출신 참모들의 입성으로 공무원 사회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졌고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해졌다"고 평가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위기극복의 경험을 갖춘 인사를 구하다보면 인력풀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관치'의 칼을 빼든 경제관료들의 약진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행위라는 비난과 함께 경제관료들에 자리를 내준 비경제부처의 반발도 만만찮다.

망가진 금융시스템을 손보기보다는 당장 손쉬운 '팔비틀기'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 아울러 각부처의 요직을 점령한 경제관료들이 대부분 힘있는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인사 편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원 한국조직학회장(한성대)은 "일사분란하게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강점이 있는 반면 각 부처가 가진 고유의 정체성이 실종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한 뒤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