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주택시장 안정에 2750억弗 투입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메사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주택가격 급락과 주택 압류를 막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2750억달러 규모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주택보유자 지원 및 안정화 대책(HASP)'으로 명명된 이번 방안에 따르면 주택가격 급락과 신용경색으로 주택소유자들이 압류 사태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750억달러를 투입, 모두 900만명에게 주택담보대출 상환 이자비용 부담을 낮춰주고 차환대출을 지원해 사실상 주택 압류를 막게 된다.

모기지 대책에 직접 투입되는 750억달러의 자금은 7000억달러 규모 부실자산구제계획 자금에서 끌어오게 되는데, 이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500억달러 규모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또 나머지 2000억달러는 정부가 직접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주식을 취득해 이들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여준 뒤 이 자금을 활용 부실 모기지 자산을 인수하게 될 전망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총 90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가격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모기지 융자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인 주택보유자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연방기금을 통해 모기지회사에 주택압류를 유예토록 하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주택압류를 지연하는 비용으로 한 가구당 최고 6000달러까지 금융기관을 지원하게 된다.

모기지회사 등 금융기관은 대출금 상환조건을 재설정하는 경우 연방기금으로부터 1000달러를 지원받고, 주택을 압류하지 않을 경우 1년에 1000달러씩 3년간 3000달러를 제공받는다.

이와 함께 대출금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가계에 대해서도 상환조건을 완화해 재설정해줄 경우 최대 2000달러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택소유자가 연체 상태가 되더라도 주택을 압류당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최근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보유자 5200만 중 27%인 약 1380만명은 부동산 가격폭락으로 집값이 대출원금을 밑도는 '깡통 주택' 보유자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오바마의 주택시장 안정계획은 발표 즉시부터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사들의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이자비용을 크게 줄이는 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는 논란과 금융업체들에게 부담을 줘 오히려 시장에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모기지 대출기관들이 불과 수천달러를 받고 주택시장이 회복할 때까지 자금회수를 계속 지연하는 옵션을 선택할 지도 미지수다.

뉴저지주의 스코트 개럿 하원의원(공화)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선량하게 높은 이자를 제때에 문제없이 잘 내어 온 사람들은 불공평하게 이번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