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국장 "공적자금 투입 불가피"

얀 브로크마이어 국제통화기금(IMF) 자본시장국 부국장은 13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 나서야하고 공적자금 투입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브로크마이어 부국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의 변화' 세미나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와 은행의 자본확충·구조조정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아에서는 아직 은행 파산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감소와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의 감소 효과,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한 차환리스크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가 더 나빠지는 상황을 대비해 유동성 위험을 평가하는 등 담보평가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달러유동성·환율·국고채 외채발행 등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 아시아지역도 위험의 전염 효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브로크마이어 부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거시경제정책과 국가간 공조체제, 금융규제 실패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정책은 인플레이션 방지에만 치중해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한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재정정책은 경기 사이클이 순환하는 것과 금융기관의 부외 부채규모를 감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견조하고 경쟁력있는 금융체계를 만들고 리스크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경보가 필요하다"며 "국제공조를 통해 금융부문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같은 금융감독기관끼리 세계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크로스보더 금융기관을 감독할 조치가 필요하다"며 ""융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IMF 지배구조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