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하면 보조금'..이참에 새 차 뽑을까?

"자동차 오래 타기는 더이상 친환경적인 사항이 아니다"

새 차를 사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보편화 된 자동차 오래 타기 운동으로 인한 자동차 고령화는 연비효율성 저하 등 경제적인 부담 뿐만 아니라 에코드라이브, 친환경 운전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최근 출시되는 신차들은 세계적으로 친환경성이 중요시되는 트렌드에 따라 친환경, 연비 절감 보조 장치 등이 거의 필수적으로 장착돼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오래된 차들보다 연비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잘못 관리된 오래된 차들이 환경 오염에 있어서 오히려 저해를 끼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국내 완성차의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전체 승용차 시장에서 출고된 지 10년이 넘은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7.7%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0년 5.2%였던 것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번 정책 시행에 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내수 진작 효과가 크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24.1%나 줄어든 7만3874대에 그치며 꽁꽁 얼어붙었다. 개별소비세 인하라는 특단의 조치도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수요 감소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지난 9일 지식경제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동차산업연구소 박홍재 소장은 "10년 이상 노후차량이 급속히 늘어나 350만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5%만 교체되더라도 내수 진작 효과가 클 것"이라며 "노후 차량을 없애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조기 폐차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해왔다.

프랑스는 10년 이상 승용차 53만대에 대해 노후차량 대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고 독일도 9년 이상 된 중고차를 보유한 개인 구매자가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2500유로(44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자동차 산업은 철강, 부품 등 연관효과가 큰 분야라 내수 시장이 침체되면 다른 산업 침체로 바로 연결된다"며 "이에 따라 이번 정책이 시행된다면 판매가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직간접 고용 증가, 연관 산업의 생산 확대 등 전반적인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비는 운전 습관이 문제일 뿐 차량을 바꿀 필요 없다"

조기 폐차제 도입에 반대하며 신차 구입을 미뤄야 한다는 이들은 연비의 경우 자동차의 성능이나 연식보다 운전자의 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시민연대의 자동차10년타기운동본부 임기상 대표는 "친환경 기능을 장착한 신차가 오래된 차에 비해 무조건적으로 연비가 더 잘나오고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잘못 된 것"이라며 "연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운전습관이지 자동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과거 차량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연비나 환경오염 면에서 오히려 친환경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따라 오래된 차도 신차 못지 않은 연비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들은 자동차를 오래 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연합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폐차로 인한 감가상각 손실비용은 약 19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폐차주기를 1년만 연장해도 17조의 절약 효과를, 2년 연장 시 30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절감된다.

무엇보다 이들은 이번 정책이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내수 진작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기폐차제를 실시할 경우 잠깐의 내수 진작 효과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개별 소비세 인하처럼 단기적인 해결 방책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 지난해 말 자동차 소비 증가를 돕겠다며 실시한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 실제 고객과 만나는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근본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 돼 있는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특히 이들은 '10년 이상된 2000cc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000cc급 이하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년이 넘은 자동차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상까지는 좋으나 2000cc 승용차를 타던 사람이 보다 작은 차로 바꿀 때라는 제한적 부분이 문제"라며 "자동차의 경우 큰 차에서 작은차로 바꾸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 이번 정책이 '그림의 떡'이 될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진정한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부품사들에 대한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