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부실은행 구제안 긍정적 여론 증가

미국 금융 부실 은행의 국유화 조치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10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지금 금융 시장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고 경기 침체와 산업 전반에 걸친 무기력증이 도지는 상황에서 국유화를 단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 없다.

최대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최근 주가가 25년래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다. 또한 시티그룹도 지난달 겨우 바닥권을 벗어났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 익숙한 미국인들은 본능적으로 '국유화'라는 개념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그러나 국유화는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관료와 기업을 연상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실제 미국은 국유화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지적했다.

모기지 사태로 부도 위기에 처했던 부동산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국책 기관으로 운영돼 왔다.

이들기업을 현재로선 가장 효율적이라는 진단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독립 초기부터 미국 전체 땅의 3분의 1 가량은 국유지로 지정돼 있었고 기업과 가계 등 사적 경제 주체가 운영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이 대부분 공공 재산으로 등록돼 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