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호 출범...2기경제팀 과제는
$pos="L";$title="(표)2009210";$txt="";$size="292,296,0";$no="200902101042306779803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으로 본격 시동을 건 2기 경제팀은 전대미문의 경기 침체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거는 게 급선무다.
내수는 물론 수출마저 추락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비상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강력한 정책수단들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윤증현 장관은 10일 취임사를 통해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낙관적 기대를 가지고 정책을 펴서는 안 되며, 6개월, 1년후를 내다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최우선을 둔 것은 내수 진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그는 "이를 위해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고, 가급적이면 조기에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의 낭비요인을 막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 촉진을 위해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 제도 선진화 등도 추진한다.
또 다른 중요과제는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이다.
윤 장관은 이미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산업별 구조조정 로드맵에 대한 사전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ㆍ조선업종외에 해운,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다른 업종으로 구조조정을 넓혀가면서 전체적인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 될 전망이다.
구조조정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국책은행들이 잇따라 기업구조조정펀드 결성을 준비하고 있다.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 등 비상대책도 총동원될 전망이다.
윤증현 장관은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해 컨틴전시플랜(비상대책)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자본투입과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기반도 미리 마련해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2기 경제팀의 역할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나 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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