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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1219만㎡(12.19㎢) 늘어 전년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6.2% 증가한 전체 2억 1035만㎡(210.35㎢)로 28조 9157억원(신고기준)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8.5㎢)의 24.7배, 국토 면적(9만9990㎢)의 0.2%에 이르는 규모다.
소유 주체는 외국국적동포가 9956만㎡(47.3%), 합작법인이 8023만㎡(38.1%), 외국법인이 2084만㎡(9.9%)이다. 토지용도는 선산, 노후활용 등이 1만1479만㎡(54.6%), 공장용 7423만㎡(35.3%), 주거용 1043만㎡(4.9%) 순이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2000년까지 30%이상 급증했으나 2002년 이후는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외국인은 3616만㎡를 취득하고, 2397만㎡를 처분해 1219만㎡(12.19㎢)가 증가(6.2%)했다. 연간 증가면적(12.19㎢)은 여의도 면적(8.5㎢)의 1.4배에 해당된다.
이 같은 외국인 토지취득 증가세는 작년 하반기 전국의 부동산거래 건수가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최근 4년 증가율 6.2~9.9%을 유지했다.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거래 건수는 1분기 44만6827건, 2분기 54만7937건, 3분기 40만5727건, 4분기 31만4234건으로 감소했다.
취득현황을 보면 주체별로는 합작법인 1731만㎡(47.9%), 외국국적동포 1685만㎡(46.6%), 순수외국인 106만㎡(2.9%), 외국법인 94만㎡(2.6%)를 취득했다. 용도별로 선산 등 기타용 1494만㎡(41.3%), 주거용 1112만㎡(30.8%), 공장용 907만㎡(25.1%), 상업용 81만㎡(2.2%)를 취득했다.
법인은 에스엔앤시㈜(뉴칼레도니아)가 전남 광양시의 공장용지 20.1만㎡, 에스-오일㈜(네델란드합작)가 주유소 부지(상업용) 16.4만㎡ 등 법인에서 총 1825만㎡(383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367만㎡, 30%), 경기(208만㎡, 17%), 충남(169만㎡, 14%) 등이 증가하고, 광주(18만㎡, 1.5%), 부산(12만㎡, 1.0%)은 감소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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