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실업급여 바닥 드러날라

특별연장급여 등 각종 실업대책 마련에 예산 고갈 압박

정부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특별연장급여' 제도 등 실업대란을 막기 위힌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앞으로 실업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편성된 예산 고갈 우려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노동부는 5일부터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범위가 기존 5만원 이하에서 5만8000원 이하로 완화되는 등 실업급여 종료가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가능성이 희박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수급기간(3~8개월)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취업 가능성이 희박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60일까지 구직급여를 추가 연장해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조건이 까다롭고 제도 자체도 잘 알려지지 않아 지난해 231명(3억3000만원), 2007년 615명(8억1200만명)에 그쳤지만 기준 완화로 올해는 5000~1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예산도 18억원이나 확보했다.

김영국 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장은 "사업 수요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해당 수급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실업이 급격히 늘어날 때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모든 실직자에게 최대 60일까지 일괄적으로 실업급여 연장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도 추진중이다.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두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취업대란으로 실직자들의 재취업 기회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30만356명으로 실업급여가 지금된 이래 처음으로 30만명 대를 넘어섰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12만6000여명으로 전월의 9만3000명에서 한 달 새 30% 이상 늘었다. 통상 1월과 12월 신청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해 12월의 경우에는 전년동기대비 84% 급증하며 정부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 상태에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회사를 스스로 그만뒀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31만명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오는 7월1일 이후 사용기간 2년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 100만명 정도가 해고될 것이라는 '100만 해고설'과 함께 실업자가 최대 1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현재 재정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올해 실업급여 예산을 지난해보다 8.8% 증가한 3조3265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실업급여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넉넉찮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업자를 위한 대책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2006년까지 흑자세를 보였던 실업급여 수지는 2007년의 경우 1069억원 적자로 돌아서며 5년래 최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이 4%를 넘어설 경우 올 한해 적자 규모만 1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이 아직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실업급여가 바닥나지 않는다"면서도 "재정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추경예산을 투입하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