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전망 충격' 정부 추가 경기부양 나선다

이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경기부양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충격적인 -4% 성장 전망까지 더해질 경우 높아진 위기감으로 추가 경 기부양책 마련 작업 또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경 편성·기준금리 인하..경기부양 나서나

IMF의 -4% 전망에 충격을 받은 우리 정부 또한 추경편성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추가 경기부양책 마련을 검토중이다. 또한 정부는 한국은행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재정과 통화정책을 총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설 태세다.

그동안 '전쟁이나 국가 재난 등의 위급상황'에서만 가능했던 추경편성은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편성자율권이 대폭 완화돼 손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치권은 이미 추경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야당도 호의적이다. 민주당은 앞장서 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하고 나섰고 한나라당도 경기부양을 위해선 가 능한 수단은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막대한 재정적자, 정부는 다른 경제선진국에 비해 아직 재정여력이 남아 있는 만큼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내부적으로는 재정적자가 확대될 경우 발 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재정적자 확대 우려 때문에 반대의견이 많지만 정치권의 입장이 워낙 완강한데다 위기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있어 추경편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5%, 미국의 0~2.5%, 일본의 0.1%, 영국의 1.5%, 스위스의 0.5%, 유럽중앙은행의 2.0% 등에 비하면 아직 추가 인하 여력이 남아 있다.

특히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하며 10개월만에 다시 3%대로 떨어져 물가관리 부담이 줄어든 것도 기준금리 인하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 장에서는 이달중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0.5bp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이후 2.75% 포인트타 기준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20조원이 넘는 돈을 시장에 풀었으나 여전히 유동성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은 자금이 흐르지 않고 은행 등 금융권에 자산으로 묶여 있기 때문인 만큼 추가 인하도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지출 가속도

정부는 재정지출을 가속화해 2분기로 예상되는 저점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말 정부 전체의 업무계획 수립을 마무리한데 이어 재정집행을 위한 준비작업도 마무리한 상태다. 정부 독려에 힘입어 현장의 재정투입도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1월중 집행된 예산은 배정된 25조1000억원을 넘어서는 27조6000억원에 달해 진도율 110%를 기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월에 비해 재정집행 규모가 1.6배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막히고 소통이 안되는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IMF의 평가도 호의적이다.

일 아누프 싱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은 "한국은 한층 개선된 경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외부 위기에 대해 강력한 경기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경제에 대한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세계 경제의 회복시점에서 한국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로 돌아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