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배드뱅크, 시가평가 기준 유예될까

미국에서 설립 추진중인 "배드뱅크" 부실 자산을 사들여 가격을 놓고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시가회계 적용의 일부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같은 주장이 적용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 기관은 모든 자산평가액을 배드뱅크가 지불하는 수준으로까지 낮추지 않아도 된다.

최근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은 "오랫동안 시가평가 회계 기준을 사용했다"며 "하지만 최근 상황에서 시가평가 회계는 자산가격의 심각한 하락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시장에서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모기지 담보 증권 등 부실자산을 인수할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산인수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인수 가격을 높이면 금융기관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대로 인수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금융기관들의 평가손실이 커지게 된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