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30% 절감방안 찾는다

건설산업선진화委, 조달제도 혁신 등 추진키로

건설사업비 30% 절감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된다.

30%의 건설사업비가 절감되면 연간 60조원에 이르는 건설관련 사업비의 약 18조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는 그동안 건설공사에 내재된 낭비요인을 사전에 발굴, 제거해 원가초과분을 절감한다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관련법 제정 및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종훈 한미파슨스 회장)는 22일 오후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 종합보고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선진화 목표를 제시했다.

선진화위원회는 지난해 5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기구로 출범, 연구를 진행해 왔다.

보고서는 5년간 사업비 30% 절감을 목표로 제시했다. 절감내용은 사업비 뿐만아니라 공사기간 단축, 품질향상, 고객만족 증대 등이 포함된다.

이를위해 조달제도 혁신으로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건설프로세스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발주자의 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민간위탁 등의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비절감 방향은 사전에 승인됐거나 배정된 예산이 불필요하게 초과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낭비요인을 사전 발굴, 제거함으로써 잠재적인 원가초과분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진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국토부 소관 법령만이 아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수많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만 적용되는 '건설산업 선진화 특별법(가칭)'을 제정, 시범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같은 노력이 추진되면 연간 공공건설예산 규모 약 60조원의 30%인 18조원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절감되는 사업비는 건설산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