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미네르바와 표현의 자유를 논한다

[아시아경제신문 김부원 기자]MBC '100분 토론'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논한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측하고 정부의 환율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사이버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며 숱한 화제를 몰고 왔던 '미네르바' 박모씨는 검찰 수사 끝에 구속 되면서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미네르바'에 대해 검찰은 "'정부가 외환 환전 업무를 전면 중단했다'거나 '정부가 달러매수를 중단토록 긴급명령을 내렸다' 등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중대 사안"이라며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을 지지한 것.

아울러 이번 사건이 인터넷 익명성의 위험을 확인시켜준 사건으로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본인 확인제 등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박씨의 구속으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수사기관 임의대로 정권에 비판적인 글들을 마구잡이 수사할 수 있어 '인터넷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이에 '100분 토론'은 '미네르바' 구속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인가, 아니면 비판 여론을 없애기 위한 인터넷 계엄령 선포인가'를 비롯해 표현의 자유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김성수 연세대 법대 교수, 전원책 변호사,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15일 밤 12시 10분 생방송된다.


김부원 기자 lovekb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