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국과위 합동회의, '신성장동력' 아이디어 만발(종합)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는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의 비전과 관련한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산업 서비스화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

정기택 경희대교수는 "17개 신성장동력 중 3개가 의료에 관련된 것으로 의료관광 등 글로벌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고 지적하고 ▲ 단기 전략으로 의료법개정안에 보험사의 환자유치 허용과 외국환자 비율 10%제한 해제의 필요성을 ▲ 장기전략으로 의료클러스터의 효율화, 신성장동력과 의료 R&D연구 실천 전략도출 노력을 강조했다.

설대우 경원대 교수는 미국 대학병원의 한국진출 시도를 예로 들면서 "중국보다 사회시스템이 투명하고 일본보다 영어소통이 가능한 한국이 아시아 최적지"라며 "의료보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의료개방과 고부가 서비스산업인 의료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유헌 한양대학병원장은 "의료서비스는 국제산업의 메가트렌드로 매킨지는 시장규모를 1000억 달러로 추정한다"며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의료법개정과 새 비즈니스모델(병원내 미국인전용시설 등) 수립 등 인프라구축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양성 분야와 관련,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이공계 우수인재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최순자 인하대교수는 "기능직 전문 인력이 산업체 현장의 80%"라면서 "이들 취약계층 양성 및 지원대책으로 17만명의 실업계고교생(인문계 약 40만명) 등록금을 1000억원 이내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무한 포항공대 교수는 "의료계로 집중되는 우수인력을 이공계로 유인할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장동력과 관련, 연구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과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 확대를 주문하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호 SK에너지 사장은 "세계 경쟁에는 R&D 투자확대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며 ▲ 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한 산학연의 조직화 ▲ 개방형 혁신을 위해 국제협력을 주도할 포럼 등을 통한 글로벌 R&D 네트워크의 확보와 촉진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일본 도야코 G8회의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기후협약(East Asian Climate Partnership)도 가능한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서남표 KAIST 총장은 "기업은 단기대책중심이며 정부는 장기대책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5~10년 후 잘할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 투자 10조원 중 10%인 1조원만 과학기술에 투자해 10개 중 1개만 성공해도 만족스런 결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학부 석좌교수는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 이내로 도약하려면 시장과 기술을 리드(lead)하는 선도형 전략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세계 선진기술 제품 등을 빠르게 추격하는 '캐치업(catch-up)' 전략을 통해 세계 13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날 정부가 확정한 신성장동력 비전과 관련, "서비스업 분야가 주로 포함되면서 고용 비중이 기존 산업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