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성장동력 17개 사업 확정

신재생에너지, 방송통신융합산업, 로봇응용, 글로벌 헬스케어 등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3대분야 17개의 신성장동력사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녹색기술산업 ▲첨단금융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을 3대 분야로 확정하고, 17개 신성장과제를 선정했다.

지식경제부는 17개 과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방송통신융합산업 등 10개 신성장동력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지경부는 10개 과제에 대해 향후 5년간 총 7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90조5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인해 총 98조원가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R&D에 8500억원, 비 R&D분야에 45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을 넣는다.

특히 올해 2500억원 규모의 사모투자펀드(PEF)인 신성장동력펀드를 조성하고, 2013년까지 3조원 범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중 신성장동력펀드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3월에 운용사를 선정, 6월부터 직접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지경부는 또 장관 주재로 신성장동력 총괄점검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신성장동력 민간 자문위원회와 신성장동력 사업관리단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구현을 위해 R&D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태양전지 고효율 저가화 기술 등 신성장동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21개 원천기술과제와 신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공공기술과제 등 27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9000억원에 그쳤던 녹색기술 R&D 투자를 2012년까지 연간 2조원수준으로 2배이상 늘려, 총 6조3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녹색기술연구분야 외에도 로봇응용 기술개발, 나노융합 원천 기술 등 R&D과제를 추가 발굴, 보완키로 했으며, 녹색뉴딜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재정사업은 4월까지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17개 성장동력 추진을 통해 차세대 무선통신, 연료전지발전시스템, 차세대 선박시스템 등을 세계 일류상품(World Best)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신성장동력이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지난해 222조원에 머물던 부가가치가 2018년까지 약 700조원으로 3배이상 높아지고, 수출액도 같은 기간 1771억달러에서 9000억달러로 5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정책의 소요재원이 확정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고 있다. 녹색뉴딜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15개 과제에 대해 13조6000억원의 투입계획이 잡혀있는 정도다.

이에 대해 조원동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은 "사업별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해 4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정부가 전략적으로 신성장동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큰 그림을 우선 발표하고, 공감대를 차츰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