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포스트 금융위기' 선점..'중복대책' 논란도

13일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동력 전략을 보면 앞으로 10년간 한국경제를 이끌 주요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3개분야 17개 성장동력 산업에 신재생에너지 발광다이오드(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방송통신융합산업 글로벌헬스케어 등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는 사업들로 채워졌다.

최근 발표한 녹색뉴딜이 재정사업이 주력이 되는 단기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면 이번 신성장 전략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세웠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세제지원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 성장동력별로 차별화된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차세대 무선통신 연료전지발전시스템 차세대선박시스템 등 국내기업이 핵심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월드 베스트 품목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그러면서도 새로 투자가 필요한 시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초기시장 구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각 사업은 성숙도에 따라 단기(5년 이내) 중기(5~8년) 장기(10년)으로 구분했다.

이를 통해 응용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핵심기술 선점과 신규시장, 기초원천기술과 녹색성장 동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조력과 폐자원 신재생 방송통신융합산업 정보기술(IT)융합시스템 글로벌헬스케어 마이스(MICE)·관광 첨단 그린도시 사업은 단기 성장동력화가 가능해 고용창출 효과를 볼수 있는 분야로 평가됐다.

또 태양·연료전지 신재생 고도물처리 탄소저감에너지 LED응용 녹색금융 사업은 중기 발전략으로 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 해양바이오연료 신재생 탄소저감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의료기가는 장기목표를 세워 원천기술 부터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책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방확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은 남고 있다.

정부측은 오는 4월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예산은 한정돼 있는 가운데 실제로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예산과 재정부 계획 예산이 차이를 보이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중복대책'이라는 논란도 피해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

녹색뉴딜사업 9대 분야 36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사업 분야와 겹치고 고부가서비스 산업도 기존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에서 다뤄졌던 내용들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일부 사업영역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사업목적과 정책수단이 다르다고 항변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오는 4월 중기재정에서 5년간 예산 소요계획을 발표할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5년간)10조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안들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