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효성 논란에 "단순화해서 말할 수 없어" 적극 해명
향후 4년간 50조원을 들여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거듭 해명에 나섰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7일 오후 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녹색뉴딜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96%가 건설`토목을 위주로 한 단순 노무직에 불과하다’거나 ‘신산업 육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렇게 단순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원천기술 개발 및 신성장동력 발굴’ 관련 대국민 발표가 예정돼 있어 이번 ‘녹색뉴딜사업 추진 방안’엔 첨단기술 및 연구·개발(R&D) 분야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노 차관보의 설명.
특히 그는 “건설·단순생산(제조업)으로 분류된 92만개 일자리 내에도 상당부분 전문·기술직 인력들이 포함돼 있다. 그린홈이나 고속철도 사업 등 건설 분야 사업엔 첨단 기술인력이 필요하다”면서 “통계청의 지난해 11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더라도 건설업 종사자 중 전문`기술`행정관리자 및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30.6%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으로 지난해 1~11월 평균 청년 실업자수가 31만명인 점을 들어 “2012년까지 15~29세 청년일자리 창출규모 10만개는 열악한 고용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노 차관보는 "녹색뉴딜 사업은 현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시급한 사업들을 우선 발굴·추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신성장동력 사업 등 다른 부문에서도 녹색뉴딜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 차관보는 또 ‘재원조달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이번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은 지난해 20개 부처·청에서 제출받은 약 148조원 규모 267개 사업을 정밀 분석해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정책 패키지화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재정투자 규모 등은 이달 중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사업주체(국가, 지자체, 민간), 사업규모 및 연도별 예산 소요(국비·지방비·민자),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을 조정해 부처별 역할분담과 중앙·지방 간 협조체계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재원대책도 확정될 것이다”고 재차 설명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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