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50조 96만 일자리', 상당히 보수적으로 계산"

박철규 미래전략정책관 "미국은 10억당 30개.. 우린 20개도 채 안돼"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6일 발표한 ‘녹색 뉴딜’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이뤄졌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우리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내놓은 ‘녹색 뉴딜 사업’ 추진 방안에서 향후 4년간 50조원을 투자해 모두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규모 계산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2005년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에 따른 취업유발계수(건설업·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10억원 투입시 16.6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근거로 제시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녹색 뉴딜 사업’ 추진 방안의 실무 업무를 담당한 박철규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7일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취업유발계수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이긴 하다”면서도 “옛날 통계를 갖고 계산을 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산업연관표 통계는 5년마다 나온다. 나오지도 않은 2010년 자료를 갖고 계산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또 “연구·개발(R&D) 및 정보화사업 분야는 각 부처가 제시한 추정인력 소요를 적용했고, 단순 공공근로 사업도 부처별 계획인원과 실적단가 등을 적용하되, 연간 기준으로 조정했다”면서 “우리가 판단하기엔 상당히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투입해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10억원당 3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10억원당) 20개도 채 안 된다”면서 “(96만개 일자리 목표가) 그렇게 무리한 숫자는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정책관은 ‘녹색 뉴딜’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90% 이상이 건설 등 단순 노무직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모두 28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는 4대강 살리기와 그 연계사업의 경우 이건 업종이 ‘건설’일 뿐이다”면서 “4대강 사업엔 설계자나 관리직 등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한 만큼 모든 일자리를 단순 노무직에 비유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업 방안이 기존 정책의 ‘단순 짜깁기’란 비판에 대해서도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 일부 포함돼 있는 건 사실이나, 그건 앞서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발표한 정책이 중복 투자 등의 우려가 있어 정책패키지로 묶은 것이다”면서 “기존 사업 외에도 자전거도로, 그린홈,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규 사업도 있다”고 일축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