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타운 공약' 정몽준 최고 재판 회부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법원이 지난 4.9총선에서 뉴타운 공약과 관련, 민주당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5일 민주당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과 안형환 의원에 대해 신청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선거공보물에 전과를 일부 빠뜨린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도 일부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