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 진단] "환율 등 경제정책 바꿔라"

고환율 지속 수출기업에 악영향..저금리 지원금 등 지원확대를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실물경제로도 전이가 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다 위기의 진원지가 해외라는 점에서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수단도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의 금융 전문가ㆍ기업, 투자자들은 국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율정책 등 정부의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등 더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환율을 안정화시켜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 8면>

환율이 급등하고 증시는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으로 인해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이는 결국 실물경제로 옮겨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채동석 광주 삼성전자 부사장은 9일 "환율이 10원 오르면 150억원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지만 현재의 고환율이 유지되면서 미국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4ㆍ4분기 수출 주문물량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코 현재의 고환율 사태가 오래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강정태 광주은행 기업영업전략부장도 "당초 정부가 외환시장의 방향성을 시장에 가르쳐주는 오류를 범했다. 이는 환투기 세력에게 외화사재기의 빌미를 제공했고, 시장에서는 결국 환율이 치솟았다"면서 "게다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후 금융불안이 확산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큰 환율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기에 대한 유동성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주문했다.

김국웅 (주)무등 회장은 "지난해 연말 930원선이던 원ㆍ달러환율이 400원 이상 치솟으면서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이나 시중 은행의 키코에 가입했던 광주ㆍ전남지역 수출기업들이 수백억, 수천억의 손해를 보고있다"면서 '계약체결 당시의 사회사정이 계약체결 후 현저히 변경되면 계약은 그 구속력을 잃는다'는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강정태 부장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펀드나 주식시장에서 환매가 제때 되지 않아 은행도 자금확보 어려움을 겪는 동조현상이 일어났다"며 "유동성을 걱정하는 시중은행들이 기업들에게 원활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자금 조달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함께 기업들도 신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금융위기 해소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 확산되면서 '묻지마 투매' 현상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경계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영수 증권예탁결제원 광주지원장은 "당국의 20억달러 안팎의 시장개입과 금리인하에 힘입어 폭등하던 환율이 5일만에 하락했다"면서 "이로써 천장 뚫린 환율사태는 막바지에 이른 느낌이며 그다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늦은감은 있지만 정부가 금리를 인하한 만큼 투자자들도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광남일보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남일보 은용주 기자 yong@asiaec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