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구대선기자
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 ,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은 3일 행정통합 지역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현행 소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삼권분립 하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힘을 가져야한다. 지방의회의 힘은 민주적 원리에 따라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비례성이 보장돼 구성됐을 때 발휘된다. 결국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특별시의회가 제대로 구성돼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임미애의원(중앙)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오른쪽),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행정통합지역에서 광역의회 선거구를 중대선거로 바꾸자는 선거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로 통합특별시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비례성 중 어느 하나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며 "광주시 인구는 약 140만명, 전남도 인구는 약 178만명으로 38만명가량 차이가 나지만 광주시의회 지역구 의석은 20명, 전남도의회 지역구 의석은 55명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광주시의회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는 6만9847명, 전남도의회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는 3만2381명으로 그 차이는 3만7466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선거제도 개선없이 광주시의회 의석을 2배 가량 늘리거나 전남도의회 의석을 줄여야 하지만 단순히 의석을 2배 가량 늘리는 것은 예산과 국민 여론상 쉽지 않은 선택이며 있는 의석을 줄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며 "결국 의석 조정을 최소화하면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임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 의원, 진보당 정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통합지역에 있어 현행 국회의원선거구와 동일하게 통합시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한 선거구당 선출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통합시의회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치르게 되면 최소한의 시의회 지역 의석 증원으로 표의 등가성을 개선할 수 있고 또한 도의회 지역의 인구 하한지역 대표성을 지킬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의 다양성이 사라진 광주전남의 정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으며 중대선거구제가 보장하는 표의 비례성 강화는 다소 부족할지 몰라도 제3정당, 소수정당의 통합시의회 진출을 가능케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행정통합이 추진된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 곳 뿐이지만 이번에 함께 논의된 대전충남, 대구경북, 그리고 지역 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산경남까지 이후 행정통합은 여러 지역에서 또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은 광주-전남만을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니고 이후 있을 행정통합 지역에서 예정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며 행정통합 지역이 아니더라도 광역의회의 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