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법 여야 '핑퐁게임'…국민의힘은 장외로

與 "대전·충남 통합도 찬성해야" 野 "핑계"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핑퐁 게임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TK 통합을 당론으로 의결한 뒤 여당에 공을 넘겼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연계하며 재차 공을 넘기는 모양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정부가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라며 "여당은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인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1.30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은 연휴 간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개혁 3법 반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하고 TK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 TK 통합과 관련한 '의견 통일'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에도 TK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에 특별법 처리를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민주당은 대전·충남 특별법까지 당론으로 해 일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특별법에 대해) 오락가락하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TK와 대전·충남도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 사정은 복잡하다. TK의 경우 안동 등 경북 북부 8개 시·군 기초의회가 통합에 반대 의견을 낸 상태다. 대전·충남의 경우 시·도의회는 물론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도 통합에 반대한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특별법 통과 이후 TK, 대전·충남을 묶어서 가져오라는 것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의 내홍으로 이어진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각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현안인 데다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도를 바꿀 현안인데 전략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법왜곡죄·대법관증원법)' 저지를 위해 장외투쟁에 나선다. 이날 오후엔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의사당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