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재정 화수분 아냐…불용예산 과감히 정비"(종합)

"기획처, 30년 국가미래 설계자"
"지속가능 재정…전략기능 강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일 "기획처는 단순한 예산 기능 재편을 넘어 향후 30년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국가 미래전략의 설계자가 돼야 한다"며 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전날 국가 재정 컨트롤타워인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며 "기쁨에 앞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를 잘 알고 있기에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순천효천고와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 19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해 22대 총선까지 내리 4선을 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위원장을 지낸 예산통으로 평가받는다. 대선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을 맡아 기획예산처의 기능과 역할 설계에 관여했다.

박 후보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위원장을 통해 현장에서 접한 구조적 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의 순기능을 통해 복합적 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저성장과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양극화와 국민 분열 등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숙제"라며 "현재는 국가전략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획처가 대한민국 미래 설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정부의 향후 30년을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 화수분 아냐…적재적소 사용

재정 운영 기조와 관련해서는 '적극 재정'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벼랑 끝 민생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을 모색하겠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며, 국민 혈세로 조성된 만큼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은 과감히 정비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가장 높은 효율을 창출하겠다"며 "지방 골목골목까지 재정이 따뜻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민주주의와 여야 협치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입법부인 국회의 예산 심사권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여당만의 예산이 돼서도 안 된다.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가장 적확한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간 종합적인 협의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3월 말 예산안 편성 작업과 5월 재정전략회의 준비가 시급한 과제"라며 "기획처 수장이 두 달간 공석이었던 만큼 부처 안정화와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전략회의를 재정 당국과 통합해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국가 30년 대계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특정 부처 차원의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며 "종합적이고 범정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경제 과제로는 "인공지능(AI) 초혁신 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 규모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초혁신 경제 성장 엔진을 제대로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향후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받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란공습 영향 최소화...민생예산 집행 점검

한편 이날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제3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인사청문지원단에 청문회 준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임 대행은 "출범 초기 작은 빈틈이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전 직원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임 대행은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 해운·물류, 유류비, 외화예산, 재외국민보호 등 관련 분야 민생예산 집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도 지시했다.

임 대행은 중장기 발전전략과 3월 말 발표 예정인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해 저출생, 탄소중립, AI 전환, 양극화, 지역소멸 등 구조적 위기 대응 과제를 선명히 담아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준비하라고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과 관련해선 "반드시 적발되고 엄정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