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초청한 간담회에서 노사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건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초청 한국경영자총협회 오찬 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회장은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무총리 초청, 경총 간담회 및 K-국정설명' 인사말을 통해 노동시장 및 노사현안과 안전 및 법·제도에 관한 경영계 입장을 전했다. 코스피 지수 6000 돌파와 수출과 소비 부분 지표 개선 등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산업과 업종에 따라 회복 속도에 차이가 벌어졌고 고환율이 계속되는 부담도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노사문제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은 어떤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명확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길 바란다"며 "경총은 이 문제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에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선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고령 인력이 현장에서 더 오래 기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법정 정년 연장만을 하나의 해법으로 보기보다 업종별 특성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퇴직 후 재고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이 함께 검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4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손 회장은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대표자를 직접 형사처벌하는 방식보다는 경제벌을 중심으로 한 책임 강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오찬 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간담회 중 진행된 K-국정설명을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국무총리,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손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등 경총 회장단 및 회원사 대표 23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