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서 안중근·유관순·김구 비하 게시물 확산
서경덕 "사자 모욕죄 적용 어려워"
107주년 3·1절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한 콘텐츠가 잇따라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틱톡 에는 유관순 열사와 김구 선생 등을 조롱하는 영상과 사진이 퍼진 데 이어, 안 의사의 사진을 대상으로 한 모욕성 게시물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사례를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해줬다"며 "틱톡에 올라온 안중근 사진에 '얼굴이 진짜 못생겼네, 내 눈 샤갈'이라며 조롱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안 의사의 외모를 비하하는 문구가 덧붙여진 반면, 안 의사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의 사진에는 "와 엄근진(엄격, 근엄, 진지의 줄임말), 갓이다"라며 찬양하는 표현이 함께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앞서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과 김구 선생의 사진을 조롱하는 이미지도 온라인상에서 확산돼 비판을 받았다. 3·1절을 앞둔 시점에서 독립운동 상징 인물들을 희화화하는 콘텐츠가 잇따르자 역사 인식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 교수는 "3·1절을 앞두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며 악성 게시물에 대한 형사 처벌이 쉽지 않은 현실도 설명했다. 그는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자명예훼손죄 역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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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현재로서는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로 영상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악성 콘텐츠를 또 보면 바로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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