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지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내 3만2000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현장의 핵심 문제를 외면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배제되고 공공 주도 방식에 매몰돼 이번 대책만으로는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해 온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이번 대책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에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공급 경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특히 10·15 대책 이후 적용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정비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급 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서울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 주체가 보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급 물량 위기가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 동력에 의해 이뤄져 왔고,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 공급의 주요 축인 정비사업이 지난해 전체 아파트 공급의 64%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 여파로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기면서,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공급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1만호 공급을 제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대 8000호가 적정 규모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제업무지구로서 기능 유지를 위해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는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은 환경 보전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인근 상계·중계 일대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 역시 당장의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발표된 부지 중 서울시가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빨라야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며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