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기자
정부가 서울 3만2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2027년부터 순차 착공에 나선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용산구 일원에 1만2600가구, 과천 경마장 부지를 확보해 9800가구를 각각 짓고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도 속도를 낸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중점 배정한다.
다만 기존에 계획됐던 물량이 포함돼 있어 실제 순증 물량은 5만가구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발표 당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즉시 지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용산과 과천 등 수도권에 6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끝이 아니며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추가로 계속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민 기자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9·7대책에서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시장 불안이 가시지 않자 추가 카드를 꺼낸 것으로, 같은 해 11월 발족한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의 첫 결과물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오는 지역은 용산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캠프킴 2500가구 등 용산 일대에서만 1만3500가구가 공급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4000가구를 늘렸다. 과천에서는 렛츠런파크(과천 경마장)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143만㎡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짓는다. 경마장은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 일대를 '인공지능(AI) 테크노밸리'로 조성한다.
노원구 태릉골프장에서는 6800가구가 나온다. 당초 1만가구 계획에서 축소됐다.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인접 지역인 만큼 중저층 위주로 개발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2030년 착공한다. 태릉CC와 용산 캠프킴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과 문화재 협의 난항으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녹지·교통 대책을 보강해 재추진한다.
이 밖에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 은평구 불광동 연구기관 부지,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남양주 군부대 등도 주택공급지역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34곳에서 9900가구를 추가하는 한편, 성남 금토·여수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해 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중 13개 사업지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5년 한시로 적용한다.
정부는 불안한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빠른 추진과 지속적인 물량 공급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당정 협의에 참석해 "공급은 물량 확대뿐 아니라 어디를 얼마나 빨리 짓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도심 공급물량을 추가 발굴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