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기자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6 김현민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정책과 관련해, 국내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토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이어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하고 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그는 "방미통위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 데 촉진자가 될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며, 공영방송의 책무와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