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금융 감독 규제 완화 시사 '규제 과도한 부담'

AI 활용 실무그룹도 설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금융감독기구가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됐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꾼다. 방향 전환에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미 정부 방침과 베선트 장관 개인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 의장을 맡고 있는 베선트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소설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FSCO가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는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공개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 서한에서 "FSOC는 미국 금융 규제 체계의 일부 요소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소속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성장은 금융 안정성에 매우 중요하다. 경제 성과와 소득이 증가할 때 부채 부담은 소득에 비해 줄어들고 대출 상환 성과는 개선되며 세수 증가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된다"며 "그러나 금융 규제와 감독 정책은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와 함께 "경제 안보도 금융 안정성의 근간"이라며 "경제 안보는 실물 경제가 미국의 국내 생산 능력, 미국인의 생활 수준, 핵심적 국가 가치를 뒷받침하도록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은 내년도 FSCO 운영 방향을 제안한 이번 서한에서 FSCO에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을 논의할 실무그룹, 사이버 공격 등 위기 대비 실무그룹을 설치했다고 소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10년 출범한 FSOC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 기관을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으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통화감독청(OCC) 청장,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 연방보험예금공사(FDIC) 의장 등이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이 같은 접근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규제 완화 기조와 베선트 장관 개인의 '경제 성장' 중시 기조에 부합한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OCC와 FDIC 등 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부 규제 기관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규제를 이미 철회했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이들 기관은 디지털 자산 도입 및 감독 개편에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