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송전 거리 비례요금제'를 언급해 고충 해소를 기대했던 기업들의 바람과 달리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도권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1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돼 정부의 전력 조달 기조가 반도체 투자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지만 필요한 15GW 중 6GW의 공급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전날인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현재 공사 중인 용인 클러스터에 전력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9GW 중 6GW가 확보됐고 남은 3GW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으며 곽 대표 역시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와 전기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업계 수장 발언의 방점은 클러스터 완공 목표인 2027년까지 불과 일 년가량 남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데 찍혀 있다. 이는 업계 요구와 달리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 기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강원, 경북, 호남 등지에서 전력을 조달하는 정부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전기를 조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며 "정부 역시 이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원정책 중 하나로 '송전거리 비례요금제'를 거론하며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생산기지를 만들어야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력 생산지의 전기 요금을 주요 소비 지역보다 낮게 조정하는 게 이 제도의 골자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균형발전의 일환이자, 기업의 지역 생산기지 건립을 유도하려는 차원이다. 이 대통령은 "'지산지소(지방에서 생산하고 지방에서 소비한다)'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며 "균형발전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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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그러나 정부의 전력 공급 방안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좁은 면적에 서울의 32배에 달하는 전력 밀도(15GW)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부 전기와 용수, 가스 등의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문제뿐 아니라 시설이 마련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공장 자체를 가동할 수 없으므로 전력 공급 및 연료 조달의 책임 문제도 계약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부담 문제도 거론된다. 수도권 지역으로 전기를 보낼수록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높아지는 탓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에 따라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전력 비용 부담이 연간 약 1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클러스터를 짓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막대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건 기업들의 몫이다. 이 외에도 원거리 송전에 따른 주민 민원 문제 해결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보고회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전력 인프라 확충 계획이 미비하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전력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남 동서울변전소 민원 문제와 송전망 건설 문제 등 남아 있어서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반도체 팹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계속 협의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라며 "전력이 끊기면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였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도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확실하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결단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