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지방의회 출장비 허위청구·북구청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공직사회 기강해이 도마 위
“관행 아닌 범죄, 지역 신뢰 무너뜨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총경 장찬익)가 지방의회 출장비 허위청구와 자치단체 채용 비리 등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행위를 정조준했다.

대구경찰청 로고. 권병건 기자

경찰은 공무원·의원·여행사 관계자 등 29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역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촉발된 '대구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사건에서 구청장 등 공무원 6명과 공무직 1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정인 2명에게 채용 상 특혜를 주며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건인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비 허위청구' 수사에서는 구의원 1명, 의회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 총 22명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송치됐다.

이들은 최근 3년간(2022년 9월~2024년 6월) 해외 출장 시 항공운임을 부풀려 출장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의회별로 146만~1270만원, 총 3800만원 상당의 예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사 대상 6개 의회(대구시·동·서·북·달서·군위) 중 동·서·달서·군위 4개 의회는 의회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했고, 나머지 두 곳은 여행사가 단독으로 허위 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찬익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장은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지역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예산 부정이나 채용 비리 차원을 넘어, 지역 공공기관 전반의 청렴도와 윤리의식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특혜와 편법은 결국 시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범죄다. 공직사회가 자정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제도적 통제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경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인사·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