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구유재산 107억 확보…전수조사 성과

무단점유 적발·오류 정정 등 관리 강화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5년 구유재산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총 107억원 규모의 구유재산 권리를 새로 확보하며 재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용산구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산구 제공.

이번 조사는 구유재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올 9월까지 4개월간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토지와 건물뿐 아니라 상표권, 용익물권 등 무형자산까지 포함됐으며, 현장조사와 지적측량을 병행해 장부와 실제 현황을 꼼꼼히 대조했다.

조사 결과 구는 토지 57필지(3만5307㎡)와 건물 연면적 3만8000여㎡를 새롭게 확인하고, 지목·면적 변경과 가격 개정 등 965건의 오류를 정정했다. 상표권 13건을 신규 등록하고 전세권·회원권 등 135건의 용익물권 오류를 바로잡아 구유재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했다.

특히 소유권 보존등기 11건(약 84억원)과 지적공부 소유권 변경 1건(약 23억원)을 발굴해 총 107억원 상당의 권리를 확보했다. 구 관계자는 “단순한 장부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 구민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되찾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무단점유지 13건을 적발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필요시 대부계약 전환이나 매수 유도를 통해 공공성을 회복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추가 재정수입 효과도 기대된다.

용산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일반재산 230필지를 행정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멸실등기 촉탁과 소유권 보존등기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구유재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것은 구민 자산 보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로 구민 신뢰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