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1800명 자른 호주 항공사 최후…법원 '810억원 배상하라'

코로나19 기간 1800여명 불법 해고
5년 법정 다툼 끝 노조 승리

호주 최대 항공사 콴타스(Qantas)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상 근무 직원 1800여명을 불법 해고한 사실이 인정돼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콴타스항공사 항공기. 픽사베이

18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 법원은 콴타스에 대해 9000만 호주달러(약 81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는 호주 노사관계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가장 큰 금액이다. 마이클 리 연방 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제재가 다른 기업들에도 '진정한 억제' 효과를 주기를 바란다"며 "설령 발각되더라도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여기는 대기업들의 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 법정 공방 끝…노조 승리

콴타스는 즉각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네사 허드슨 콴타스 그룹 CEO는 성명을 통해 "1820명의 지상 직원과 그 가족들이 겪은 피해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불확실한 시기였던 5년전 아웃소싱 결정은 분명한 고통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벌금 가운데 5000만 호주달러는 소송을 제기한 운송노조에 직접 지급된다. 노조는 "다윗과 골리앗의 5년 싸움 끝에 정의가 실현됐다"며 "오랫동안 회사를 사랑했던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전했다.

앞서 콴타스는 2020년 코로나19로 항공 산업이 사실상 멈추자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지상 조업 인력을 아웃소싱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과정에서 노조 소속 직원들의 산업 행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콴타스는 이미 지난해 해고 노동자들에게 약 1억2000만 호주달러(108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벌금까지 더해지면서 회사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안게 됐다.

전문가들 "제재 효과 충분치 않아"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재 효과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콴타스가 팬데믹 당시 아웃소싱으로 절감한 비용이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댄 트린다드 클레이턴 우츠 법무법인 고용법 전문가는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 정부가 향후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콴타스는 지난해에도 이미 취소가 확정된 수천건의 항공편 티켓을 판매한 혐의로 1억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최근 잇단 스캔들로 신뢰 추락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