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국금지’ 사실 밝힌 법무부 본부장, 장관 복귀 후 사직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직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김현민 기자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에 복귀한 후 사의를 표명하고 지난 14일부터 휴가 중이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1일 배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간 피의자 출국금지를 비공개해왔는데, 왜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했느냐'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고 윤 당시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국 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현재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 "(다만) 분명한 사의 사유는 당사자를 통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성균관대 졸업 후 2000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 보직을 역임한 출입국·이민 행정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