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방산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반도체 등에 25.5조 정책금융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0 연합뉴스

로봇, 방위산업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새로 지정됐다. 내년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25조5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로봇과 방산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최고 초당 3.3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고 전신 조작을 통해 20㎏ 이상 무게의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유·무인기용 1만5000lbf(파운드중량)급 이상 첨단 항공 엔진 기술이 새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계획 대비 39% 증가한 25조50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반도체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2500억원)가 확정됨에 따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 대출이 제공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11월까지 20조2000억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18조4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37조5000억원의 민간 투자가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 협력,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166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