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대생 집단행동 9개월째…교육부 '의대국' 신설 추진

의대 전담 국으로 분리 신설 추진
'의대 집단행동 대응 TF'로 집중 관리
교육부, 의대 교육 정상화 강조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의대국(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두 개의 국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는 의대 관련 대응을 별도의 국으로 분리해 전담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내년 1월 1일 자로 의대 전담을 위한 별도의 추진단을 만들 계획"이라며 "새로운 국을 만든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 운영과 집단행동으로 인한 학사 운영 대책 등 업무는 인재정책실 산하의 인재정책기획관(국)과 지역인재정책관(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입시,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사건 등 최근 대학과 관련한 사안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업무가 중첩되자, 의대 문제만을 전담하기 위한 별도의 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의대생들이 수개월째 수업에 복귀하지 않자 교육부는 지난달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통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아울러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고, 복귀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습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늘어나는 신입생에 대한 교원, 기자재, 임상실습 공간 확충 등 관리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예산도 내년에만 6062억원가량 투입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귀한다면 (대학에)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시설·교원 등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의대 교육 정상화 지원만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국이 만들어지면 담당 국장 등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육부는 의대 집단행동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을 위해 TF(태스크포스) 차원에서도 변화를 꾀한다. 지난 2월 말부터 가동 중인 '의대 현안 대응 TF'는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휴학 및 수업 거부, 정원 신청 상황 등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의대 집단행동 대응 TF'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집중 대응에 나선다. 이 TF는 내년부터 의대국 산하로 통합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대응에 주력했다. 지난달에는 당시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고 집단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의료계)와 합의가 이뤄지면 아이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며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