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제재안에 北책임도 무나…'북한군 지휘 김영복 포함'

드론 부품 제공 중국 업체 4곳 등도 추가

유럽연합(EU)의 대(對)러시아 제재안 초안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포함됐다고 27일(현지시간) EU옵서버가 보도했다.

EU옵저버는 김 부총참모장에 대해 제재안 초안 "2024년 DPRK(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최소 7차례 공개석상에 동행했으며 이는 북한 군대 내에서 그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고 적혔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측근으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부대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이 지난 노동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2020년 10월 10일)에서 인민군 특수작전군 사령관으로서 열병대오를 이끌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성명을 제출하고 김 부총참모장,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이 러시아에 초기 입국한 최소 500명의 북한군 장교 중에 포함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도 김 부총참모장의 러시아 파견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EU는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을 찾은 한국 정부대표단의 북한군 파병 관련 브리핑 내용 등을 바탕으로 김영복을 우선 제재안 초안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EU는 지난 2월 강순남 당시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러시아 미사일 지원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포함한 바 있다.

이번 초안에는 서방이 금지한 기술을 홍콩을 거쳐 러시아에 수출한 중국 국적의 42세 여성 사업가, 러시아군에 장거리 공격드론 부품을 제공한 중국 업체 4곳, 제재 우회 등을 벌인 홍콩 소재 업체 2곳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EU옵저버는 중국 국적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EU의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블랙 리스트'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U 27개국 대사들은 지난 26일 제재안 초안에 대한 첫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 자리에서 다수 회원국이 제재 대상자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확정안은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차 제재안은 연말까지 합의될 예정이라고 EU 외교관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