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검토하지 않아…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종합)

김상훈 "중대변화 발생 및 우려 있어야 편성"

국민의힘은 22일 일부 매체가 보도한 '대통령실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검토 시사'에 대해 "정부의 협의 요청도 없었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내년 추경 편성 관련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부 매체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 측과 교감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양극화 해소나 내수경기 진작 부분에서 그런(추경 편성)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단 판단이 든다. 내년도 본예산은 건전재정 기조에서 편성이 됐고 여러 세수 상황을 봐서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장도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조를 맞췄다.

아울러 김 의장은 "현재 당정은 내수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전 재정 기조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 신장 예산, 중소·벤처기업 투자 여력 보강 예산,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민간소비 촉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당정은 다음 달 2일까지 내수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민 금융정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대책, 소액 주주 보호 방안 등 민생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