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리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개인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정책 성과와 향후 추친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AI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생체인식정보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한다. 인터넷(IP) 카메라 등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의 조사·처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입증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AI와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정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내년 9월 '일상화된 AI로 일어날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2025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GPA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가입한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처럼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법 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현 정부 출범 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성과로 ▲AI·디지털 시대에 맞게 신기술·신산업 혁신 지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엄정한 법 집행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