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올해는 연금개혁 마지막 골든타임”

12일 충남도청서 브리핑..."내년 이후 선거 예정"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정부가 21년 만에 발표한 연금개혁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차관은 12일 충남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는 연금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내년 이후부터는 선거가 예정돼 있고,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불편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연금개혁이 되지 않으면 모든 부담을 후세대가 짊어져야 한다"며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수급자의 연금 수령 기간은 늘어난다면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등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소득대체율을 40%만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9.7%를 내야 수지 균형이 맞는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이 유지된다면 현재 적립금 1147조원은 2056년이면 소진되고, 2057년부터 후세대들은 보험료로 월급의 28%를, 2075년에는 36%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위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기회의 창이 열린 올해에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