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문관 사칭’ 200억 뜯어낸 사기범, 2심 징역 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 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100여명으로부터 200억원을 가로챈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20년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재판부는 “위조한 LH 명의 계약서로 주택을 단기 임차해 일부 피해자를 입주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공범들이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모집해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LH 투자유치 자문관이라며 ‘자문관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약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서씨는 LH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