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천문학적 액수의 벌금을 내게 될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해 벌금을 책정할 때 X뿐 아니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매출까지 포함해 벌금 액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엑스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DSA 위반 시 기업은 최대 연간 글로벌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집행위는 현재 엑스 수익 외에도 스페이스X, 뉴럴링크 수익까지도 매출을 더해 벌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U는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 및 불법 콘텐츠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DSA를 도입했다. 엑스에서 계정 옆에 표기하는 '블루 체크'는 당초 공적 인물이나 정부 관계자 등 검증된 계정임을 인증하는 표시였다. 그러나 머스크가 인수한 뒤 돈만 내면 누구나 블루 체크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이를 남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광고 투명성 요건을 지키지 않고, DSA에 따른 공개 데이터 접근 권한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집행위가 벌금 부과 주체를 엑스 기업으로 해야 할지, 머스크 개인으로 봐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엑스와 스페이스X, 뉴럴링크는 머스크가 단독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이다. 테슬라의 경우 머스크가 완전하게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빠진다고 전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소식통은 집행위가 아직 엑스가 법을 어겼다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엑스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높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벌금이 부과된 이후 엑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하다. 또 EU의 우려를 불식시킬 해결책을 제시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밝혔다.
한편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에서 법정에서 공개적인 싸움을 통해 DSA 벌금에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담을 앞두고 EU가 허위정보 확산을 우려하며 DSA 준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자 욕설이 적힌 영화 '트로픽 썬더'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게시하며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