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이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8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열린다. 3년째 계속되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위조 의혹부터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역사교과서,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안이 밀집돼 있다. 야당은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소환해 정부를 향해 집중 질의에 나설 방침이다.
8일 국회 교육위에 따르면 야당은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위조 의혹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전날에 이어 이날 주요 상임위에서도 사실상 '김건희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교육위는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또 김 여사의 학위논문과 관련해 지난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을 불렀다. 하지만 장 전 총장, 김 이사장과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 다수가 불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야당은 불출석 대상자에 대한 고발, 동행명령장 발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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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위에선 의료 공백, 의대생 집단 휴학 등의 여파가 미치고 있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질의도 집중될 전망이다. 증인으로는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을, 참고인으로는 채희복 충북대 의대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내년 중·고교 1학년부터 배우는 역사·한국사 검정교과서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문제도 쟁점이다. 야당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의 과정에서 편향적인 심의위원들이 위촉됐다고 지적한다. 또 교과서 집필진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청년보좌역이 참여한 것도 문제삼고 있다. 증인으로는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 김건호 청년보좌역 등을 불렀다.
교육위는 내년 초3~4학년, 중1, 고1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도 검증한다. 야당은 AI 교과서 준비가 미흡하다며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기술적 보완과 학습에 미칠 부작용 등을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참고인으로는 박명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에듀테크 평가위원,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운영위원 등이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