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기자
의료계가 범의료계 특별위원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주최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열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의료개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과 한국 의료개혁 대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공동위원장인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올특위 위원장인 임정혁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단순히 여론조사와 같은 다수의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는 노력을 통해 어렵게 이룩해놓은 선진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내도록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자"고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격려사를 통해 "그간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고 위험한지 끊임없이 경고하며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 중단을 위해 투쟁해왔다"며 "다행스럽게도 지난 5개월간의 의료계 투쟁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강행에 대한 여론의 동향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 강행을 고집하는 정부의 오만과 아집에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라는 목표를 쟁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토론회에선 '한국 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와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한국 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 토론 발표자로 나선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인턴수련 표준교육안을 만들어 교육을 체계화시키고, 인턴 전담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실제 수련·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며 "인턴 수련교육의 주체가 있어야 하며, 인턴역량의 내실 있는 수련교육의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실제 인턴 역량 수련교육이 잘 이루어지는지 인턴지도전문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주요 과별 인턴 수련 지도전문의에 대한 적절한 리워드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도전문의의 수고와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보상체계와 재원, 그리고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도 "전공의의 외래 수련은 필요하다고 생각돼 전문과목별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외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급 병원과 작은 수련병원 간의 모자 협력, 순환 프로그램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 토론의 발표자로 나선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한국의 정상 분만 수가가 100만원인데 반해 미국은 최소 2000만원인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문제의 원인을 왜곡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 보험 수가는 보건복지부가 강제로 결정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왜 시장실패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초저수가가 의사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구체적 정책 지표 없이 말 잔치의 반복만 이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박 부회장은 "2024년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향후 건강보험료율을 얼마나 인상할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 전혀 언급이 없다"며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한 정책적 의지 없이는 필수의료지원은 100%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 의료체계는 비싼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싸게 만들어 의료보장을 한다. 의료 접근성은 매우 좋아지지만. 의료기관은 박리다매, 비급여 창출 등으로 수입을 보전하며 의료체계가 운영된다"며 " 대학병원 응급실은 너무 힘들고 전공의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게다가 의료 민·형사 책임이 가중되면서 필수의료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는 사회구성원의 능력과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스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책임지며, 어느 정도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연대(사회보험)을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기본적으로 공적 의료와 사적 의료의 양 날개를 가진 의료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각각의 의료체계 안에서 일관된 운영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운영원리의 부정합성이 우리 의료체계를 왜곡시킨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공적 의료는 수가를 통제하되, 의료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의료사고,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나 보험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올특위는 대토론회를 끝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앞서 의협은 '올특위 운영에 관한 의협의 입장'을 통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운영위원님이 올특위 운영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집행부에 주셨고, 올특위의 운영 방향은 집행부에 맡기자고 정리해 주셨다"며 "전공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올특위 방향성 대폭 개편, 존속 여부 등의 심사숙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26일로 예정된 토론회 이후 올특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