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나영기자
박유진기자
강진형기자
지난달 3일 용인시 노인복지주택인 스프링카운티자이에서 입주민들이 보드게임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일본에서는 동네가 노인들을 돌봐준다. 어르신들이 사는 노인주택과 자택을 중심으로 의료(병원,약국 서비스)·요양(목욕도움, 재활훈련 등)·생활지원(안부확인 등) 이렇게 세 축이 같이 움직인다.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다니며 노인들이 사는 곳을 수시로 찾아간다. 30분 이내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상생활 영역 안에서 어르신들은 보살핌을 받는다.
이것이 노인 인구가 급증하자 일본이 만든 '지역포괄케어'의 운영 방식이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2010년 전후로 일본에서 75세 이상 후기고령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사회보장재정이 고갈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며 "노인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야 할 때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동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게 이 시스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노인들을 위해 2026년부터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이다. 올해 2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자체를 통해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 서비스의 '구심점'이 돼야 할 노인주택 현황은 일본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뒤떨어졌다.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이 불안정하면 돌봄 서비스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김정근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노인복지주택 공급 실적은 저조하고, 그마저 고소득층 위주"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 노인들이 후기고령자가 됐을 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해야, 복지 서비스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