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내란죄' 철회 논란…與 "李재판 꼼수" 野 "헌재 맞게 안건 정리"

'내란죄 철회' 두고 정치권 공방
탄핵 찬성한 안철수·유승민까지 반발
이소영 "법원이 판단하면 내란죄, 헌재가 하면 파면사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것을 두고서 정치권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여권 인사들마저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내란죄가 빠진 문제를 두고서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철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죄 등이 철회된 것과 관련해 "탄핵소추와 관련해 중요 사정이 변경됐기에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각하해야 하며 소추문 변경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뇌물죄 등을 제외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는 권 원내대표는 "뇌물죄는 지엽, 말단이라 제외했다"며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은 중요한 부분이라 탄핵소추단 마음대로 철회가 안 된다"며 "여기에는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된 가운데 2일 신임 재판관 취임식이 예정 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조용준 기자

눈길을 끄는 것은 탄핵소추에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란죄' 철회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찬성을 밝혀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 일정 등으로 마음이 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을 앞당기려고 내란죄를 삭제했다는 주장을 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로지 이재명 재판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라며 "헌재의 탄핵 심판은 내란죄를 다투는 것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원안대로 제출해서 헌재에서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이 백번 옳다"고 했다.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죄 철회' 시 "재의결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헌재가 헌법적 요소라기보다 형법적 요소라 생각해 배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며 "소추단이 바꾸려고 했던 것은 재판 한 번 정도면 끝날 사안인데 그 정도의 시간을 벌어 단 하루라도 먼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 대표 관련 재판보다 빠르게 나오려는 공작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유의 본질은 내란죄였다"며 "내란을 빼고 헌재 탄핵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냐"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 헌재가 탄핵을 심판한다면, 그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 결정 이후 이 나라는 무법천지 ‘내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탄핵 심판에 내란죄 혐의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에는 '내란죄' 등이 불필요한 표현을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간사를 맡은 이소연 의원은 SNS를 통해 "애초에 탄핵소추사유서에 ‘내란죄’ 같은 불필요한 표현을 적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심판 요건에 맞게 쟁점 정리를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부정선거 잡겠다고 계엄령 발령하고, 계엄령으로 건드릴 수 없는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사실행위 자체가 윤석열 탄핵의 핵심 사유"라며 "그 사실관계를 형사재판에서 판단하면 ‘내란죄’가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에서 판단하면 ‘파면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죄 판단을 제외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탄핵은 이미 확정이지만, 대선을 늦춰보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신속한 정국 정상화 필요를 역설했다.

한편 헌재는 정치권 일각에서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권유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철회와 관련해서도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