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비 1억원 지원”…정부,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의견 청취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출산·양육비 1억원 지원 방안'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생아.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설문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