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공의 의존 병원 구조 문제…교수 채용시 지원'(종합)

비상진료·보상대책 적극 마련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체하는 교수·간호사들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에 나선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병원이 교수 채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그런데도 인력이 이탈한다면 비상 진료와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제 이탈이 많이 이뤄지는 부분은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수련의)인데 현재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행위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병원이 수련의에 의존해서 돌아가는 구조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로 병원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병원들은 채용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실제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충·보완하는 방법을 (병원이)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중증 환자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눠 맡고, 진료 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파견해 의료공백에 대응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의협과 대화 안 돼…대표 단체 구성해달라"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료계에는 조속히 대표성 있는 단체를 구성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특정 단체에 의존하기보다 대표성 있는 단체가 의료계 의견을 모아주길 원한다"면서 "의료 단체들이 여럿 있지만 대화가 전혀 안 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전제로 한 대화는 성립할 수 없다"면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통해 제안해준다면 정부는 즉각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통령실은 "의사협회는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사전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원칙대로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에 돌입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의료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은 불가피하다"며 "우리 미래,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하는 작업이라면 지금 바로 우리가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의제"라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료인력 충원 계획 불가피…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치"

아울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재차 밝혔다. 성 실장은 "2035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1만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의료취약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한해 3000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학생 정원 신청이 4일 마감되면 신청된 인원을 바탕으로 의대별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성 실장은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한다"며 "17개 의대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인데 50명 미만 갖고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성 실장은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업무 부처 보고가 원래 연초 있는데 이것을 민생토론회로 바꿔 국민과 대화하는 것을 늘린 것"이라며 "정치적 부분하고 전혀 무관한 과정"이라고 답했다.

성 실장은 "정책적인 주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다뤄지지 않은 문제들이 여러 부처 협업 하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민생토론회를 점검하는 차원의 민생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