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녀 48％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 감세'

참여연대 18세 이상 성인남녀 대상 설문
진보층 응답자는 72.2％가 “부자 감세”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부자 감세’로 생각하는 사람이 성인남녀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이뤄졌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9％는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대로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1.8％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도 긍정(32.1％)보다 부정(45.7％)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또 탈세 행위의 처벌이 적정선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도 74.1％가 부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다만 이런 인식 차이는 이념 성형에 따라 크게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진보층 응답자의 경우 72.2％가 현 정부 정책이 부자 감세라고 답했다. 반면 보수층 응답자 중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답변은 25％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재산의 대물림이 고착화하고 금융소득·자본소득 등 불로소득이 점차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서 과세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라며 “지금 당장 달콤한 감세 정책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나라의 곳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